■ 허브장이 알아야 할 관련 법령
교통사고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특례법의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어 운전자 과실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될 수 있다.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비교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에 의해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
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 2차 증액 과태료까지 내지 않을 경우엔 차량 압류 등록(통보) 상태가 되어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칙금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경우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습니다.
벌금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
하게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벌점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노역장 : 몹시 괴롭고 힘든 노동을 하는 곳
이륜차 운행 주요 법규 위반
번호판 가림, 미신고 이륜차 운행
불법구조변경 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
도로교통법
•
50cc 미만의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및 사용신고 후 운행(2012년 1월 1일)
•
번호판을 미부착 운행 이륜차 과태료 부과 및 보험 미가입 이륜차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2012년 7월 1일)
이륜차 사용 신고 절차
등록세 : 125cc초과 과세표준의 3%(과세표준 50만 원 이하는 없음)
취득세 : 과세표준의 2%(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없음)
수입인지 : 3,000원
번호판 대금 : 2,800원
■ 허브장이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제 1조 1항(목적)
이 법에서 다루는 항목
허브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안전 및 보건조치
사업주는 이륜자동차 운행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 77조 제 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72조 제 5항
벌칙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허브장)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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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전 안전보건 교육 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허브장)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77조 제 2항,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 95조
벌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허브장)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규졍 : 법 제 175조 제 5항 제 1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 물질의 화학명, 유해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알려진 급만성 건강 자료 따위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취급 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문서
STEP1
라이더 입직 시 업무 시작 전 안전교육 필수 시청
기존에 안전교육 이수받지 못한 라이더들도 안전교육 필수 이수
아래 「바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영상」, 「안전보건공단 인터넷안전교육」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해 교육 이수!
바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영상(총 3회차)
안전보건공단 인터넷안전교육
STEP2
라이더 안전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확인 작성(관리대장 하단 링크 확인)
STEP3
허브장은 라이더 교육 이수 대장 보관 및 안전보건공단 교육 수료증 취합
상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요약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을 통하여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