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근절 캠페인
라이더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가상계좌 범죄'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계좌를 새로 발급 받거나, 삭제한 이후에도 발급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수사기관에서 사용자를 추적해 민·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오남용 피해 접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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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오남용시 받을 수 있는 처벌
형법 제 347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47조의 2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1조의 2 (상습법)
1.
상습으로 제 347조 내지 전주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경우도 오남용인가요?
•
친한 지인에게 라이더앱에서 발급되는 가상계좌번호를 잠시 빌려주었어요.
→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 또한 오남용으로 판단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가상계좌를 악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더치트(금융 사기 방지 사이트)에서 연락처 혹은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 사기 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오남용 방지!
허브 소속 라이더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